2019. 12. 12(목)

제221회 제2차 정례회

(운영위원회)

-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-

검토보고서

운  영  위  원  회

전문위원 김미례

검  토  보  고

의안번호    제 30 호

제출일자    2019. 11. 26.

발 의 자    김경진의원

□ 안 건 명

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□ 제안이유

본회의 중 주요 시정현안이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, 각종 사업 또는 시책추진에 있어서의 개선점 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 제시 및 시정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처리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바, 일정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발언내용 관련부서장은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일정기간(15일 이내)에

반영여부, 조치계획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서

면으로 통지하도록 함. (안 제40조제6항)

□ 검토의견

◦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검토한 바,

▸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의운영 및 내부규율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▸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, 그밖의 시책이나 사업 등 시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임.

▸그러나 5분자유발언 후 소관부서로부터 발언내용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바, 발언의원에게 조치과정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칙상에 명문화함으로써 5분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

▸ 다만, 「회의규칙」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 내부 규칙인 점을 고려할 때, 집행부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규칙안 제40조 제6항 조항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71조(회의규칙)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